외교부 '이란 선박 억류' 양자협상·다자주의 설득전

경제제재 등 위기에 몰린 강경파
'원유 수출대금 동결 문제' 부각
프랑스, 한국 선박 억류해제 촉구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 단장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6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협상단이 테헤란으로 향한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조를 다지기 위한 물밑접촉에도 착수했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엔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물밑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3국의 직접적인 협조보다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선박의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교부는 제3국과의 직접적인 공조는 되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란과의 양자협상에 집중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이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MT한국케미호의 억류가 기술적인 문제인만큼 “(한국의)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교섭대표단의 이날 급파는 이란 당국과의 조율없이 이루졌다. 외교부는 이란 측에 환경오염을 이유로 선박이 억류됐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한 상태다. ‘사법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는 이란의 논리에 맞춰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에 승선·나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쉽사리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됐다. 지난 2019년 11월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아닌 혁명수비대를 비난하며 경제위기에 반발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원유수출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제소송을 벌이겠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발표는 이른바 ‘국민 달래기’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번 억류는 ‘기술적 사안’을 가장해 원유수출대금 문제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중동전문가로 꼽히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이란 관계는 인도적 교역 확대로 크게 호전되고 있었다. 이번 나포로 원유수출대금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국내정치 맥락에서 내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선원 20명 중 5명이 우리 국민이다.

이번 나포 사건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백신 구입 문제를 포함해 동결 자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 출장(10~12일)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70억~80억달러의 처리 문제를 이란 측과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이번 이슈는 철저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해양오염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향후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