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무장관에 '오바마의 마지막 대법관 지명자'

인준 거부됐던 갤런드 판사 낙점
언론 '공정·속죄의 메시지'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 법무부 장관에 메릭 갤런드(68)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7일(현지시간) 지명할 예정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6일 잇따라 보도했다.

갤런드 판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 말기인 2016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후임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택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인준 청문회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법관을 지명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공석이던 대법관 자리는 1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닐 M. 고서치 대법관의 지명으로 채워졌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갤런드 판사의 연방 대법관 낙점 소식은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2명을 뽑는 결선투표에서 모두 승리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지 얼마 안돼 전해졌다며 공화당이 이번 지명을 막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갤런드 판사를 선택함으로써 공정함과 속죄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WP는 갤런드 판사가 법무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판결 성향 등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적의 선택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인사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갤런드 판사의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지낸 캐런 던 변호사는 “그는 법무부의 독립성과 무결성을 회복하고,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라 국민의 변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런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대법관 로클럭, 법무장관 특별보좌관, 법무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1990년대 일어난 오클라호마시 폭탄테러 등을 포함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국내테러 사건 판결을 맡기도 했다.

관심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번 지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모인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2017년 갤런드 판사를 ‘정치와 무관한 전문직’이라고 부르며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갤런드 판사의 연방 대법관 지명을 반대한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도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차관에 리사 모나코 전 백악관 국토안보·대테러 보좌관을, 민권 담당 차관보에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를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민권 담당 책임자를 했던 배니타 굽타는 부차관으로 기용될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원 기자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