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단' 대전시의원 3명 윤리자문위 판단에 쏠린 눈

3명 모두 1심 유죄..시의회 윤리자문위 오는 14일 소집
"도덕성 문제" 김종천·윤용대·채계순 징계회부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박 후보자의 지역구 최측근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전시의원 3명에 대한 시의회 윤리자문위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문종욱)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김종천(서구5)·윤용대(서구4)·채계순(비례)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소위 ‘박범계 사단’ 시의원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을 얻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눈이 윤리자문위 회의에 쏠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박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김종천 의원은 8대 전반기 의장 시절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제3자 뇌물요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시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할 당시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3번이나 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물이다.

박 후보자의 지역구를 관리했던 윤용대 의원은 8대 전반기 부의장 시절 자신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한 뒤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영입한 여성단체 출신 채계순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이던 김소연 전 시의원을 특정 국회의원의 ‘세컨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피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자문위는 1심 재판 결과 이후 윤리특위 징계 회부에 대한 타 시·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이들의 도덕성과 윤리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를 촉구하고 있어 윤리특위 회부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윤리자문위 회의가 요식 행위로 그칠 경우 자문위 무용론마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윤리자문위로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대전참여연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만큼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자문위, 윤리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압박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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