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이재명 견제? "재난지원금, 단세포적 논쟁 벗어나야"

"文대통령 말처럼 코로나 고통 무게 평등치 않아"
"급하다고 막 풀면 공정하지 않아" 선별지급 힘실어
"신용카드 방식도 충분..지역화폐 채택 필요 없어"
총리-경기지사 이례적 공방..대권주자 견제 시각도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이를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앞으로의 지원금도 선별 지급 형식을 띨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 지사의 지역화폐 활용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서로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리고 그 이유에 대해 “저의 신년 인터뷰에 대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토의해보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하지만,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또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선별적 지급을 우선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총리는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며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원대상인 대면업종 종사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름으로써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득을 안겨줬지만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짐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국민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다”며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경제DB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며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돼야 하는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원팀이니 힘을 모아 같이 가자”고 마무리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한 언론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안을 두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말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집행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며 “경기도의 조사결과로는 경기도민 3분의 2가 2차 재난기본소득(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 지급)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