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단 이란으로.. "이른 시일 내 사태 해결"

홍주형 2021. 1. 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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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단 이란 정부는 최 차관 등 대표단의 방문은 원래 협상 의제였던 국내 은행 이란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선박 나포·선원 억류는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선박 억류가 양국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란의 정치적 의도에는 가급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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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 단장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왼쪽)과 단원들. 연합뉴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이 7일 새벽 출국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으로 간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외부적 요인이 개입된 이번 억류 사건에서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예정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이란 방문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억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약 10조원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10일부터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다. 고 국장은 이날 새벽 출국 전 공항에서 취재진이 현지 활동 계획을 묻자 “외교부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한국) 선박 억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차관이 10일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 파견은 이란 정부와 협의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당초 이란 정부가 대표단 방문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란 정부와 협의가 이뤄져 계획대로 출발하게 됐다.

단 이란 정부는 최 차관 등 대표단의 방문은 원래 협상 의제였던 국내 은행 이란 동결자금 문제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선박 나포·선원 억류는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선박 억류가 양국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이란의 정치적 의도에는 가급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연합뉴스
◆해법 찾기 어렵지만…정부, “빠른 시일 내에 사태 해결”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당장 원활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번 나포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시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최 차관의 10일 이란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 차관이 전날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선 최 차관이 직접 나섰는데도 사안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향후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는 최 차관의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대표단은 이란 외교부 등과 교섭을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규제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원들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원 총 20명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한국 국민이 5명이다. 테헤란에서 파견된 주이란 한국대사관 직원 3명이 이날 항구에 도착해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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