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7일(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장방문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충(17명→39명) 

·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및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월 7일(목)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방문은 다양한 여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과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센터(’18.4.30~)는 지난 3년간 월평균 약 9천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에는 피해 영상물 등의 유포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 >
기간	지원건수
	합계	상담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8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10월	134,011	8,952	124,629	394	36
* ’18년 4월부터 운영

올해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 : (’20년)17명 → (’21년)39명

*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 강화 : 불법영상물 자동 검색 연계 사이트 확대(90개 → 490개)

한편,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1월, 시행 ’21.7월)

또한,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상담소 7개소를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콘텐츠(총 15종)도 제작·보급한다.

* (지역 특화상담소)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 포항여성회 부설 여성통합상담소, (대구)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 성폭력상담소,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 YWCA,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