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1. 1.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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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

-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 7.(목)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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