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여야 합의 불발
2월 임시회서도 합의 미지수..유족회는 '유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383회 국회 임시회 종료를 하루 앞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결국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일찍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주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위자료의 경우 위로금 성격이 강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위자료 등 배·보상 문제보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며 "여야 모두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 상당히 아쉽다"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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