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통령에 상·하원까지 석권..'트리플 크라운'

2021. 1.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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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조지아주(州)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결선투표에 걸린 2석을 모두 가져가며 상원 다수당에 올라서게 돼 대통령직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이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6일) 미언론들은 전날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녹과 존 오소프가 공화당 현직 의원들을 꺾고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표율 99% 기준 워녹 후보는 득표율 50.8%로 켈리 뢰플러 의원(49.2%)을 1.6%포인트(7만476표) 앞섰고 오소프 후보는 50.4%를 득표해 데이비드 퍼듀 의원을 0.8%포인트(3만2천883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석 2석을 추가로 가져가면서 양당 의석 수가 50석으로 같아졌습니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권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원장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113대 의회(2013-2015년) 이후 6년만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2015년 출범한 114대 의회 때 공화당에 상원 다수당 지위를 뺏긴 뒤 116대까지 공화당에 상원을 내줬습니다.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한 것은 111대(2009~2011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앞서 116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상원 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45석, 민주당과 연대한 무소속 2석 구도였습니다.

확실한 수적 우위를 토대로 공화당은 실력행사에 나섰고,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곧바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지배의 하원이 추진한 각종 법안도 공화당 주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공화당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데 이어 지난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불과 5년 전인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상·하원까지 모두 점령한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절치부심해온 민주당이 전체 의석 중 35석이 교체된 이번 선거에서 상원을 탈환하게 되면서 20일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우군을 얻게 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장악에 성공하긴 했지만 의석 수는 공화당과 같다는 점에서 여야 간 협력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의석 수가 50대 50으로 나뉜 것은 1881년, 1954년, 2001년 등 이전까지 단 세 차례만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상원 표결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지는 상황에선 부통령의 '한 표'가 큰 의미를 갖지만, 일상적인 법안 논의에선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직자 및 판사 인준 등은 51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차단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투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는 등의 절차에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춰보면 공화당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원은 하원과 비교해 고참 의원이 많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개별 의원이 자유롭게 법률안 수정안을 논의에 부칠 수 있는 구조인 점 등에서 하원보다 지도부의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원은 입법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준·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에 대해 강력한 견제 기능을 합니다.

법안 상정 및 의결, 탄핵심판권, 조약 체결 및 비준안 동의,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 등 국가 전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룹니다.

AP통신은 "대부분의 주요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60표를 필요로 하는 의회 규칙을 고려할 때 민주당 주도의 상원이라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때"라며 미국민이 원하는 단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완전히 새로운 날처럼 느껴진다"며 환영했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조지아주가 민주당 주도의 변화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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