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역 맞춤형 적격심사기준 신설

보험용역 맞춤형 적격심사기준 신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험금 지급여력 기준 심사로 평가절차 간소화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하여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 (용역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공시

○ (입찰가격)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 ①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가 없고, 위험률을 바탕으로 투찰, ② 경쟁에 의해 계약금액이 낮아지더라도 보험금지급여력에 따라 계약이행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낮은 낙찰하한율 설정 가능

□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하여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정민 사무관(042-724-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