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감염 6000명대 '비상'.. 日, 7일 뒤늦게 긴급사태 재발령 [특파원+]

8일부터 2월 7일까지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영업시간 저녁 8시까지로 단축·출근 70% 감소 목표
감염 상황 따라서 기간 연장·지역 확대 가능성도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명대를 기록한 지난 6일 밤 마스크를 착용한 도쿄 시민들이 긴자 쇼핑가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저녁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도쿄도,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수도권 1도·3현에 대해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 스가 신중론에서 상황 악화하자 급선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7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 개최와 국회 보고를 거쳐 저녁 대책본부회의에서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수도권 4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지 않고 극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오전에는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개최돼 정부 측이 긴급사태 선언 방침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오후부터는 중·참의원(하·상원) 운영위원회에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방침 보고와 의원 질의를 진행한 뒤 저녁 대책본부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선언한다. 스가 총리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발령에 미온적이었으나 감염 사태가 급속이 악화하자 선회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사진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도쿄 AFP=연합뉴스

◆오후 8시후 영업중지에 주력

일본 정부는 주로 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보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현 지사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점주 등을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한다. 요청에 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당 하루 6만엔(약 66만원)의 협력금을 지원한다.

불요불급한 외출자숙 요청 외에 음악·스포츠 등 이벤트 개최 제한과 관련해서는 수용인원수의 절반이나 5000명 중 적은 숫자를 상한으로 한다. 또 출근근무자 70% 감소를 목표로 각 기업에 원격재택근무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나 보육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휴교·휴원하지 않도록 하며 대학 입시공통 시험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긴급사태 발령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국 요청 불응 업주 처벌도 추진

일본 정부는 하루 코로나 19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상황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당국의 영업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가 속출하자 휴업 요청 등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도쿄 거리가 새해맞이 쇼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5일 특별조치법 개정안 논점을 정치권에 제시해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요청 등에 응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특별조치법은 긴급사태 선포 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자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업 자숙요청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앞서 지난달 긴급 제안을 통해 영업 자숙요청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감염자 하루 6000명 돌파…의료붕괴 사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6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04명이 새로 파악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5일 신규 확진자 4914명 보고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최다기록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65명 증가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6만152명, 사망자는 3834명으로 늘었다.

입원·요양 중인 확진자는 4만1054명으로 그 중 784명은 중증(重症)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확진자 중 입원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택대기 중인 인원이 1주일간 3000명이 넘는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NHK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숙박시설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경우가 최소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