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아이 세 명 낳으면 빚 최대 5150만원 탕감"

이상천 시장, 새 출생 장려 정책 설명
"빚 없으면 4120만원 지원금 지급"
"임팩트 있는 출생 정책 필요, 국가 시책으로"

이상천 제천시장은 6일 충북 제천시가 출생 장려를 위해 아이 세 명을 낳을 경우 은행 빚을 최대 5,150만원까지 탕감해 주는 정책을 설명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충격적인 요법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에서 성공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시책으로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출생 정책 지원금도 충격적으로 드리면 제천시 인구가 증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제천시 인구가 13만3,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3,000여명 줄었다고 했다. 출생 아동은 연간 60~70명씩 줄고 있어 시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먹튀 방지 위해 매년 나눠 지급"

제천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아이 세 명을 낳을 경우 은행 빚 최대 5,150만원을 탕감해 주거나, 빚이 없는 경우 4,120만원의 출산 장려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아기를 한 명 낳으면 150만원, 둘째를 낳으면 1,000만원, 셋째를 낳으면 4,000만원해서 총 5,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신혼부부들이 대체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끼고 있는데, 그 돈을 시가 부담해 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4,120만원을 지원해 드린다"며 "애를 낳을 경우 주택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둘째를 낳은 뒤 제천시로 이사해 셋째를 낳을 경우에는 셋째 출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인 약 4,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뒤 제천시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먹튀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 체계를 갖추려고 조례를 개정했다"며 "1,000만원 줄 때 2년에 걸쳐 500만원씩 드리고, 4,000만원을 드릴 경우에는 1년에 1,000만원씩 4년간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 출생 장려책으로 발전하길"

2020년 12월 13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 둘레길을 한 주민이 눈발 속으로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이번 출생 장려 정책에 매년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시 출생아가 614명인데, (정책 시행 이후) 800명 정도로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도입한 출생 장려 정책과 관련해 "헝가리의 출생 정책으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며 "시에서도 2016년부터 출생 장려금 정책을 썼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더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게 됐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일단 제천에서 출발했는데, 국가에서 받아 전 국민 시책으로 만들어주면 더할 수 없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