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료붕괴 위기에 급기야 '학도 동원'..오늘 도쿄 긴급사태 돌입
간호사 자격 대학원생 현장 투입..'학도 동원' 지적도
응급환자 수용 중단·수술 연기.."낙관하다 병상 부족"
7일부터 도쿄 등 수도권 긴급사태 발령
일본 후생노동성은 간호 관련 전공을 둔 전국 287개 대학에 대학원생이나 교원이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간호사 자격을 지닌 대학원생이나 교원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이들 학교에 요청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등록하고 각 광역자치단체 간호협회나 간호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인 ‘너스(간호사)센터’가 인력 배분 등을 조율하도록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학도 동원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어디까지나 간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에 대한 부탁이며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병상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후생노동성의 집계에 의하면 수도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중증 환자용 병상 사용률이 75.8%에 달했으며 빈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주요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여타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도쿄 소재 대학병원인 쇼와(昭和)대학병원의 사가라 히로노리(相良博典) 원장은 “새해 2일부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구급 환자 수용을 결국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는 5일 기준 코로나19 중증(重症) 확진자가 11명, 중간 정도 이하의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가 31명 입원해 있는데 이는 도쿄도(東京都)가 요청한 기준(중증 6명 중간 정도 이하 25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집중치료실(ICU)이 거의 가득 차서 다음 주부터는 예정돼 있던 수술 일부를 연기하기로 했다.
병상 부족이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는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면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민간 병원이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에서 확보 가능한 병상 수가 작년 봄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시기보다 오히려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상황을 낙관한 상태로 세 번째 유행이 오는 것을 그냥 지켜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는 집이나 호텔 등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하는 이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NHK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등에서 요양하던 중 증상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해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적어도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사후에 판명된 이들도 있다. 절반이 넘는 56명이 지난달에 사망하는 등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급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긴급사태는 도쿄도,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회식이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보고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체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정령(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해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 자체를 요청하고 텔레 워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며 각종 행사장의 입장 인원 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일제 휴교 요청 등은 하지 않고 대학 입시 공통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의 긴급사태 선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오미 회장은 “긴급사태 선언으로 감염 기세가 약해진다는 보증은 없다. 1∼2주 단위로는 무리다. 필요하다면 더 강한 대책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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