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 외교적 방문 필요하지 않다".. 억류 장기화 우려

'유조선 억류' 실무대표단 파견
10일 고위급 협의 전까지 사전작업
이란선 외교방문과 선박 억류 분리
분쟁 확대 가능성에 해법 찾기 난항
이란, 핵합의 복귀 위한 美 압박 의도
바이든 취임 전까지 문제 해결 난망
일각 "정부, 대이란 외교 노력 부족"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IRIB 캡쳐, 뉴시스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가 6일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비롯해 외부적 요인이 개입된 이번 억류 사건에서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예정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이란 방문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억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결 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 연계되나

미국 제재로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산 약 10조원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최 차관의 이란 방문은 10일부터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6일부터 최 차관의 방문 시까지 외교력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방침이다. 7일 새벽 실무 대표단이 이란으로 떠났고, 최 차관이 10일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나포 행위에 국제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 나포 관련 상황 보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란은 최 차관의 방문과 선박 억류를 애써 분리하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차관 방문은 동결자금 문제 때문이고, 선박 나포·선원 억류는 ‘한국 선박의 해양 오염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선박 억류가 양국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란의 정치적 의도에는 가급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선박 나포가 ‘인질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도 실질적으로는 두 사안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동결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는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특별승인을 배경으로 동결자금을 백신 구매 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이란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이었다고 했지만, 이란이 우려하는 다른 점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법 찾기 더 어려워진 정부

문제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당장 원활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번 나포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시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 행동계획)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퇴임을 보름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아직 권한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적극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히려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철강 및 금속 제조업체 12곳과 해외 판매 대행사 3곳 등 15곳의 이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이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압제정권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란을 공격했다.

최 차관의 10일 이란행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날 최 차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선 최 차관이 직접 나섰는데도 사안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외교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개진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최 차관의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일찍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 등 일각에선 2019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대화 환경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란을 방문했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이란 외교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꾸준히 미국의 동맹국을 저격해왔다. 2019년엔 이 지역에서 영국 선박을 나포한 전력이 있다. 2019년 아베 총리의 일본 방문 당시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일본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해 긴장 수위가 높아진 바 있다.

홍주형·장혜진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