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루 확진자 6000명 넘어.. 휴업 불응 업주 처벌 추진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직면
영업단축 불응 업소 잇따라
제재조항 없어 강력 조치 나서

도쿄 우에노의 아메요코 전통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새해맞이 쇼핑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는 와중에도 당국의 영업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가 속출하자 휴업 요청 등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5일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논점을 정치권에 제시해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가 6일 보도했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응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앞서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해 영업 자숙 요청에 불응하는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자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영업 자숙 요청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은 업소의 영업 자숙을 위해서는 당근(지원금)만으로는 안 되고 채찍(벌칙)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순까지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7일 도쿄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1도·3현에 대해 긴급사태를 재선포할 예정이다. 한 달 정도로 예상되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NHK에 따르면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6일 오후 10시 현재 각각 사상 최다인 도쿄 1591명, 전국 6001명을 기록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숙박시설에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가 최소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