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담사들 반발에도..돌봄교실, 지자체로 전환 움직임

정부, 300억원대 사업비 편성
지자체·학교 협력 사업 강행

[경향신문]

지난해 11월6일 총파업에 돌입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민영화 저지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을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기자

정부가 일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각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기 위해 올해 300억원대 사업비를 편성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바뀌면 고용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지난해 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업비 편성은 돌봄전담사들의 반발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를 보면,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 위해 운영비 158억원, 시설비 225억원 등 총 38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올해와 내년에 소요되는 450억원의 시설비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 대 1 대 2로 부담한다. 특히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사업에서 예산 3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돌봄인력 고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초등돌봄 운영은 지자체가 맡고, 학교는 교실 등을 제공한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실, 총 1500실을 확보해 초등학생 3만명을 이 방식으로 돌보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018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이를 토대로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민영화 우려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해 파업을 벌였다. 이후 교육부가 각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돌봄노조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안에서 돌봄전담사가 원할 경우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돌봄노조 측인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단계적인 지자체 이관 수순일 수 있다”며 “차후 돌봄전담사들의 강제 전보나 직종 이동 등도 있을 수 있다고 해 교육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의 돌봄 논란을 생각하면 예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하며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