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의 절규, 정부는 즉시 답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끝내 거리로 나섰다. 또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내는 등 정부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서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또 다시 뒷북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을 비롯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자영업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사 앞 등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내부착석이 금지된 카페업주들도 어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금지가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며 탁상 행정을 규탄하고 있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면서 태권도장은 운영이 허용되고 헬스클럽· 필라테스는 안 된다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태권도장이나 학원등 교습소는 어린이 돌봄 기능을 이유로 허용했다고 하나 다른 체육시설 운영주들은 태권도장 등이 운영금지에 반발하자 완화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페들 역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가능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왜 안되는 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모호한 방역지침보다 차라리 짧게 3단계로 가던가, 업종 구별 없이 방역과 업소 운영을 균형있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상공인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도 지난해 법 개정 당시, 코로나와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담겨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 안전지원금등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하소연이 많다. 입법 보완도 필요해보인다.

집합 제한과 영업 금지는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방역 당국은 방역 지침을 보다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하더라도 이들의 요청을 즉각 보완책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