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관리 본격화..'건보 보장률' 상승 기대

MRI·초음파 등 치료 목적 건보 적용..의료비 부담 감소
의원급서 비급여 늘어나며 건보 보장률 제자리
자칫 보장률 하락하고 보장성강화 의미 퇴색할까 우려
올해 비급여 가격공개 등 관리 강화 본격화
비급여 관리 여부에 따라 보장률 상승 가능 전망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MRI와 초음파 등 비용 부담이 큰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의료비 부담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보장률’ 숫자가 크게 오르지 않으며 ‘통증·영양주사’와 같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보장성을 강화했는데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보장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용을 모두 내는 진료와 치료 등을 말한다.

실제로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과 동일했다. 게다가 암질환은 오히려 보장률이 72.6%로, 2012년 74.1%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상급병실비 등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건강보험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 종합병원은 66.7%로 높았으나 의원급의 보장률은 57.2%에 불과한 영향이 컸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의료비 부담이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높아졌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통증주사와 영양주사, 재활·물리치료 등 선택적 비급여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에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택적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보장성 확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올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보장률 64.2%만 보면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비급여 관리 여부에 따라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병원마다 제각각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급여 관리대책이 실효성을 보인다면 상당한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