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실패 자인한 김정은, 우리 손잡고 국제사회 나와야

삼중고 北 자력갱생 한계 드러나
코로나 협력 등 관계 회복 나서야

[서울신문]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이번 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힌 것이다.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은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행보의 풍향계인 김 위원장의 개회사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는 광명성 4호와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과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무엇보다 대미 강경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더이상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의미다.

이번 당대회 참가자 중 행정·경제 부문 종사자와 생산 현장 근로자 출신 당원 수를 7차 당대회보다 거의 2배나 늘린 데서는 이번 대회를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읽힌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해 궁극적으로 경제건설을 시도했다가 물거품이 된 이후 자력갱생의 길을 찾았지만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과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협상에 나와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선물을 안길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북한 지도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발효시켰다. 북한은 남한이 내민 평화와 화해의 손을 잡고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남북 협력의 첫 단추는 코로나19 극복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 체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국경마저 폐쇄할 정도로 상황을 중시하는 만큼 백신·치료제를 나누는 남북 보건 협력에 나와야 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면 중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비상한 각오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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