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서 주민과 마찰, 태양광 사업 이제 손봐야

[서울신문]‘태양광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주민들은 옥천군청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연말연시를 보냈다. 요구는 최고의 청정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도덕리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석 달 동안 1만 5000㎡의 땅에 10건의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남 영암 주민들도 영산강 4지구 간척지에 무려 16.5㎢ 넓이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철새도래지 영암호의 자연환경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다. 하지만 전국의 생산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마을을 볼썽사납게 바꾸는 환경 훼손이 1차 피해라면 그 환경 훼손이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해 다시 마을을 휩쓰는 자연재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2차 피해다. 그럼에도 주민과 상의 한마디 없이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설명 한마디 없이 허가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전북 장수군청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 대안 찾기 토론회’는 주민 시각에서 갈등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정책 당국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는 고려했는지, 주민이 받을 실질 혜택은 무엇인지, 자연환경의 부정적 변화는 없는지 같은 주민의 의문에 대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의 유발을 줄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초 취지가 아름답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책 방향은 달라져야 마땅하다. 그럴수록 지역 주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주민들이 마을 주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애물단지로 여겨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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