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경의 문화읽기] 아동학대와 저출산이 보여준 한국사회의 문화적 지연

[서울신문]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상과학영화 같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은 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해를 맞았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극복하더라도 견뎌야 할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정인이의 죽음을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알려 주었다. 정인이는 자신을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생후 8개월에 입양됐지만 16개월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 학대 사실을 신고했던 의사들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시청자의 피를 솟구치게 한 이 사건은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인 양모에게 중벌을 내리라는 국민청원 속에 곧 재판할 예정이다. 국회가 급하게 아동학대방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조금 덜 미안할까. 이것으로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근절된다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사형제도가 살인을 멈추지 못하듯 아동학대는 수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마법의 정책은 없다. 학대 신고와 처리에서 공권력의 대응을 좀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가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의 보호를 책임지고, 친권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해 포괄적·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울분을 터뜨리고 미안해하는 일을 반복하며 살 것이다. 아동학대는 친부모냐 양부모냐의 문제가 아니며, 입양 과정이나 학대신 고의 문제도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더 일을 잘해 줬더라면 정인이의 생명은 구했겠지만 다른 정인이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정인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온정과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면 정인이는 가족의 온기를 알지는 못해도 학대 없이 살아남았을 것이나, 만 19세가 되면 얼마간의 현금을 손에 쥐고 세상 속으로 방출됐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한국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생활난의 부모가 비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버려진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들개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친부모의 학대로 죽어 냉장고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TV에서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아픈 할머니와 부실한 주거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동을 도우라는 캠페인이 나온다. 한국의 가정법원 판사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도움을 요청한 여중생을 친부가 있는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불행한 사례들은 한국사회의 고통과 비극을 지적한다. 호주제 폐지가 아이에 대한 친부의 독점적 친권을 폐지했으나, 아이들의 생명과 인격권을 친권의 이름으로 부모의 소유에서 분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가는 친권 유무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춥고 배고프고 학대받지 않고 성장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저혼인, 저출산 사회가 됐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한국사회의 변동 속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장려되는 출산은 정상 가족, 즉 결혼한 남녀 사이의 출산일 뿐이고, 다른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품기에 국가의 정책은 너무도 뒤처져 있다. 결혼하지 않는다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모두가 처음인 부모 역할 속에서 어린 생명의 성장에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다. 결국 정상 가족이 줄어드는 만큼 출산도 감소할 것이고, 국가가 정상 가족 내에서의 출산만 장려하고 보호하는 한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이다. 이민이나 국적법을 바꿔 국민의 공급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의 정책 논의다. 사유리씨처럼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를 수 있는 예외적 여성을 제외하면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가난과 학대, 손가락질로부터 보호돼 육아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요원하다.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의 사고와 실천의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고, 그만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확연하다. 우리에게 온 어린 생명 모두가 동등하게 귀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상 가족 외부에서의 출생을 포함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이 배고프고 춥지 않고 학대받지 않으며 국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복잡하지만 아동학대와 저출산은 이렇게 상호 연결돼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문화적 지연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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