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홍남기 부총리에게 바라는 세 가지

"정치권 포퓰리즘에 소신껏 쓴소리 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이후이(死而後已)의 새해 출사표 심정으로 진력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사이후이는 ‘죽은 뒤에야 하고 있는 일을 멈춘다’는 뜻이다. 이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당시 최강국인 위나라 정벌에 앞서 촉나라 황제 유선에게 보낸 후출사표(後出師表)에 등장하는 글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겠다’고 약속한 홍 부총리에게 국가 재정과 관련해 3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첫째, 곳간을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히 풀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덕에 한쪽에선 부동산·주식으로 돈방석에 앉는데,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길거리에 나앉는 판이다. 이럴 때는 재정이 선제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 아끼자고 찔끔 찔끔 풀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그러나 풀었던 만큼 거둬들여야 한다. 언제가 됐던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새 410조1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이다. 참담한 재정 성적표다.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려야 겠다고 양해를 구하던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이렇게 풀어놓은 유동성이 질서 있게 회수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돈 보따리를 졸라매겠다는 데 좋아할 사람은 없다. 반발이 거셀 게 뻔하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은 맥락이다. 연금을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실탄’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예고된 재앙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56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지난해 3조원을 넘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 흥청망청 쓰는 돈이 우리가 번 돈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벌어서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8일 기재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논의를 시작한다. 재정을 어떻게 얼마나 풀고 허리띠를 언제 어떻게 졸라맬지 향후 5년간의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히 올해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나라 곳간을 풀라는 정치인들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게 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홍 부총리는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당정이 충돌했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결기를 보여줬다. 정치권이 나랏돈을 쌈짓돈이나 선거자금 취급하려고 들면 홍 부총리가 막아야 한다. 그게 ‘사이후이’의 자세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