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丁총리의 이유있는 발빠른 민생 행보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2021. 1. 7.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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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해 비슷한 업종인데도 폐쇄 기준이 다른 이른바 '헬스장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헬스장 점주들의 집회 불과 하루만에 일부 문제를 인정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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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반발 하루만에, 보완 지시..정 총리 신속 대처 행보
새해 '백신 접종 계획'·'정인이 사건' 등 민감 이슈 밀착 마크
반등 없는 국정 지지율에 경각심 커지며 여권 위기감 고조
'민생 이슈 더 빨리 대응 해야' 문대통령과 공감대 형성 알려져
정세균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해 비슷한 업종인데도 폐쇄 기준이 다른 이른바 '헬스장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헬스장 점주들의 집회 불과 하루만에 일부 문제를 인정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일부 헬스장 등 자영업자들이 일관되지 못한 방역지침에 반발해 불복 움직임까지 보이는 가운데, 신속히 메시지를 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감도가 큰 '공정성' 이슈와 엮일 수 있다는 조짐에 정 총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한 것이란 평가다.

이처럼 정 총리가 새해 민생 이슈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해에도 국정 지지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국정동력이 좀 처럼 살아나지 않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가 민생 관련 이슈를 밀착 마크하는 모습은 백신 이슈부터 본격화 됐다.

정 총리는 백신 문제와 관련해 새해 계약 완료로 물량이 확보되자, '이제 세부 접종 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1월까지 접종 계획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를 국민에 소상히 알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5일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까지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이틀 뒤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대 가해자인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 총리가 '처벌 강화, 양형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한 것.

정 총리가 이렇듯 신속한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하락세에 있는 국정지지율이 새해에도 좀 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민생 이슈에 보다 빨리 대응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지난주 지난해 마지막 주례회동과 이번주 국무회의 등에서도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새해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며 보다 빠른 이슈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정부에 대한 지지가 하락세인 만큼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생 문제와 여론의 반응에 민감하게 움직여야하는 것은 본래 당의 역할인데, 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활력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새해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새해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이 대표가 휘발성만 강하고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사면론을 꺼내면서 오히려 여권의 정치적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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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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