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우리 모두 아동 학대 감시자 되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21. 1. 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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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학대는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에서 아동 학대 범죄 방지 법률 개정안 등이 총 41건 발의되었으나 7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리되지 못했다. 폐기된 법안을 보면 형량 강화를 비롯,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직원이 자택을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상습 폭행, 보호 기관의 무관심, 허술한 관리 등으로 아동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사건이다. 아동 학대는 가정 해체, 경제난, 사회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아동 학대의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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