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확진자수 축소한 법무부

이민석 기자 2021. 1. 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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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단일 시설 내 최다·최악 규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사태를 두고 최근 법무부가 출입기자들로부터 매일같이 받고 있는 질문이다.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집계 방식이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법무부가 서로 달라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6일 0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가 총 1094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672명이라고 했다. 같은 곳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서 전국 곳곳으로 이감시킨 수용자 중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동부구치소 확진자에서 제외시켜 발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에 의해 감염됐던 직원 가족들과 지인들도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가 나왔던 지난달 31일 이후 확진자 집계에서는 사망자와 출소자까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최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불렀던 광복절 집회 때 방역 당국은 ‘n차 감염자’ 현황을 생중계하듯 발표했었다.

법무부의 이런 집계 방식은 방역 당국의 기준과 명백히 다르다. 중대본 기준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정도의 대규모 감염 사태엔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추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무부가 관리 부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잔꾀를 부려 국민들에게 ‘착시 효과’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런 법무부의 ‘은폐 행정’은 사태 초반부터 반복됐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15일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19일 동안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었다. 지난달 27일엔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이틀 뒤인 29일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관련 사실을 밝혔다. “국민들에겐 IT까지 동원해 동선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해왔던 정부가 자신들의 실책엔 왜 이렇게 관대하고 뻔뻔하냐”는 비판에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반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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