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남인순 "피소 사실 몰랐고 물어만 봤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남인순 민주당 의원. 검찰 수사 발표 엿새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입장을 보니까 고소장 접수 전이라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니까 유출한 바도 없다, 이런 논리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박창환]

저도 학교에서 학내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담당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남인순 의원 하면 여성운동의 대부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추행, 성폭행 이런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상담이에요. 맨 처음에는 신고나 상담입니다. 거기의 가장 제1원칙이 비밀 엄수예요.

이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초보자인 사람들, 행정가인 사람들도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운동의 대모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입니다. 또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라면 이게 고소장 접수 전이든 후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게 됐을 때의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알렸느냐 안 알렸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성희롱, 성추행 문제에 대처하는 A, B, C의 A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남인순 의원이 쌓아온 여성운동의 이력을 무색케 하는 답변 아닌가. 굉장히 저는 답답하고 뭐랄까,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냥 물어만 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것이 오히려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말장난 한 거죠. 나는 때렸어. 하지만 폭행은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 논란까지 된 거에요. 저는 이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보다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서울북부지검에서는 분명히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려져서 그 가해자인 고 박원순 시장에게까지 알려졌다라고 분명히 검찰 수사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 너무나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 국감을 할 때 남인순 의원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지 정말 부끄럽지 않느냐, 양심이 없냐, 염치가 없느냐, 이런 말을 묻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피해자 측도 남인순 의원의 해명에 발끈했습니다. 조금 전에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김재련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냐. 그리고 피소 예정과 피소가 다르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또 이런 남 의원의 해명이 2차 가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2차 가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 관련 범죄를 접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너무 첫 출발점이 당연한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사실은 남인순 의원이 예를 들어 일반 정치인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관련 분야의 개혁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도덕적인 검증이 굉장히 높은 거에요.

이건 왜 우리한테만 너무 가혹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피소 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걸 왜 가해자 주변 인물한테 그걸 물어봅니까? 그거 자체가 비밀 엄수 조항도 어긴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다. 반성이 우선이어야 되고 사과가 우선이어야지 몰랐다,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우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비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남인순 의원이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을 하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차한 말장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건데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남인순 의원이 걱정했던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습니다. 여성계의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젠더 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온 윤미향 의원이나, 여성을 팔아 온 남인순 의원이나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고 피해 사실 확인을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입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무얼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를 했고 앞서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했군요.

[장성철]

사퇴해야죠.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의 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단체 대표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여성의 인권, 권익, 옹호. 이런 것들을 옹호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위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 정말 조그마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적인 인연, 박원순 시장과의 사적인 인연을 갖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해버렸습니다. 박원순이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그러한 사적 인연을 통해서 본인이 공인으로서 제대로 된 행위를 못했다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죠.

사퇴 안 하시겠지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민주당에서 여성의원들이 성명서 내용을 논의할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주장한 것도 남인순 의원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여론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문재인 현 정부의 가장 큰 지지층 중 하나가 20~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30대 여성이 등을 돌리는 부분이 아까 앞에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남인순 의원 건도 마찬가지인데 20~30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죠, 이건.

그 여성들이 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 본다면 검찰개혁 못지 않게 이런 여성 문제에 대한 또 아동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대응 이런 부분들이 20~30대 여성들의 지지 안에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개인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가장 핵심 지지층인데 그 20~30대 여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또 전반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여성의 그런 사건 정보를 유출하고 그다음에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새로운 신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본질을 비껴가는 이런 것 자체가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여권 지도부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소위 도덕적인 문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눈높이, 잣대를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하락하는 여성층의 지지율 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검찰 수사 발표 후에 6일 동안 침묵을 하고 6일째 되는 날 해괴한 해명을 한 남인순 의원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7일째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민주당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저런 일을 저질렀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건강한 당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내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 하기 힘들어집니다.

제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제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집권여당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달 중순 예정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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