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백신 계약은 국가간 비밀협약" 野 "국민이 바보냐"

TV 토론서 주장.. 국민의힘, "공부하라" 일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시스

최근 한 TV 토론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구매가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 의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대변인은 이어 “백신 구매 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라며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 홍 부대변인은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도 일갈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해 “백신이라는 게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는 것은 나라 간 비밀협약이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들여온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연합뉴스

고 의원이 ‘국내 사망자 수가 적으니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 부대변인은 “매서운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며 “특히 올해 백신 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고 의원이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홍 부대변인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내릴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자백함과 동시에 다음 정권에 책임을 미루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그렇다면 묻고 싶다.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김대중정권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토론을 보고 고 의원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마음 속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