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경제실패' 자인, 비핵화에서 살길 찾을 때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그제 개막했다. 노동당대회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북한 최대 정치행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와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 등 대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경제 실패를 자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 활동 전반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조직·영도해나가겠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북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담지 않았지만,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대외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이 노동당대회를 지켜보는 이유다. 북한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미 협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새로운 외교 방식을 찾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려면 내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취하면서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손에 쥐고 한 치 양보 없이 가겠다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려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미·대남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이 조급증으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파열음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새해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부터 북한 하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