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외치기 전에 부동산 '反시장 정책' 수술해야

정부가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관련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한다. 그동안 이어진 규제 대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대책을 전면화할지 주목된다.

주택시장이 퍼렇게 멍든 것은 수요·공급 원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규제와 세금폭탄에 의존한 잘못된 정책을 능사로 알았기 때문이다. 참담한 결과는 통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폭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고인 8.35%,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9년 만에 최고인 5.36%(아파트 7.57%)에 달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4억6931만원에서 5억6702만원으로 9771만원 올라 직전 5년치 상승분과 맞먹었다.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폭등이다.

새해에도 가격안정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 4구는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 집값은 지난 두 달 동안 6% 넘게 뛰었다. 전세난은 빌라로 옮겨붙어 빌라 전셋값도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한다.

가격 폭등을 부른 것은 정부다. 재건축 규제, 분양가 제한 등으로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루트를 틀어막고,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렸다. 그 결과 공급 감소 속에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은 작동을 멈추고, 집값·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말로만 공급 확대를 외쳐선 안 된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은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80% 이상의 주택을 민간이 공급해왔다. 규제로 막힌 ‘공급의 숨통’을 터주지 않은 채 아무리 공급 확대를 외쳐봐야 소용없다. 지하철 역세권의 범위와 용적률 확대와 같은 미시 대책도 근본 처방일 수는 없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반(反)시장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의 시장 기능이 되살아나고 집값도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