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코로나와 비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자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로, 구체적 형태는 스티커, 도장, 또는 텍스트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그 국가 영사(領事)의 입국추천 행위'(추천증)로 파악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허가증)으로 이해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은 공항·항만의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의 입국은 거부될 수 있다. 입국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비자에 적힌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창궐하자, 세계 각국은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외국인 입국제한이 일상화되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영주자·투자자·사업가·전문가 등에게는 입국허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닌 연인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장거리 사랑’을 해온 국제 커플이 생이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들은 각국 정부에 “우리는 관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등 지침을 잘 따를 테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 등 EU 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 연인’을 입국제한 조치의 예외 범주에 추가했다. 2020년 여름 들어, 연인비자(sweetheart visa) 또는 사랑계약(love contract)이라 칭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나라들에서는 자국 거주자와의 장거리 연인임을 입증하면 외국인 연인의 입국이 가능하게 하였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연인에게 ‘장거리 사랑’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 지속 기간과 만남 횟수 등을 밝힐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두 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소셜미디어·문자 메시지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거주증명서·신분증명서 등과 아울러, 공동임대계약서나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20년 11월 한 한국인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제 커플이 만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개인이 삶의 영역을 전 지구로 확장해 생활하는 시대에 ‘장거리 사랑’은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 정부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이 파괴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입국관리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변 급해 내렸는데 고속버스가 떠났어요”…수상쩍은 10대男 ‘블루투스’에 덜미
-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로” 홍준표, ‘괴담정치’ 비판하며 김규리 소환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특정 신체 모델이 되고 싶었던 여고생…사진 전송했다가 먹튀 당해
- 16살 어린女와 바람난 남편…분노한 아내, 개인정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해
- 박칼린, 18세 연하 최재림과 열애설에 “매일 만나고 전화”
- 커플여행, 여성 혼자 경비 부담하는 경우 ‘단 한명도 없어’…남성은 5%대
- “항문·발가락 없는 아이 낳는 것이 일상”…북한서 퍼지는 ‘유령병’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