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문제없었다" 홀트 해명에도..뜨거워지는 입양 제도 논란

[앵커]

숨진 정인이의 입양을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공식 사과와 함께 해명을 냈습니다.

입양 절차엔 문제가 없었고 입양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정인이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입양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숨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맡았던 홀트아동복지회를 향한 비난이 거셉니다.

입양 후 학대 정황을 알고도 아이를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홀트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를 전달받았고, 당시 양천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양부모 검증을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명에도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홀트 같은 민간이 맡고 있는 입양 절차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혜련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결국,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죠. 아무래도 민간기관은 기관의 운영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입양 허가 주체인 법원이 입양 전 조사 전반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입양기관이 준비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법원이 가정조사를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입양기관의 가정 조사와 독립적으로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정조사를 하면 그 두 가지 가정조사를 가지고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세 명이 독립적으로 판단….]

반면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팽팽합니다.

입양 이후 일어난 학대를 방치한 게 문제였던 만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지영 /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 : 지금 입양 절차에 이미 입양 기관과 사법부에서 상호 확인을 다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내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양 문화가 위축되거나 입양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생기도록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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