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재허가 대신 '공적 책무 협약'..수신료 제도 개선도 추진
[앵커]
정부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수신료 제도도 개선하고 재난방송을 확대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염기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방송 비전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 확댑니다.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도 고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선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 책무 이행 여부를 상시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실현할 수 있고 지켜져야 되는 의무 내용들을 서로간에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중간광고나 협찬 고지 등의 방송매체별 규제의 차이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0년째 동결된 수신료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준희/한양대 미디어학 교수 : "(보편적 서비스에) 걸맞는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수신료 산정이 진행돼야 하고요. 수신료라는 매개고리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5개 시민단체도 언론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언론 개혁을 차기 정권 과제로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요한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새 눈 내린 뒤 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중부지방 영하 15도
- ‘형평성 논란’ 실내체육시설…“모든 가능성 열고 방역지침 재검토”
- ‘전국민’ 재난지원금?…‘3차’도 시작 안 했는데 ‘4차’ 공방
- [취재후] 메뉴 80% 이상 식사류면 취식 가능? 방역 수칙에 혼란스러운 카페 업주들
- [제보] “전화 안 주면 탈락”…3차 재난지원금 사칭 문자 사기 주의
- “피난민 같다” 호소한 수용자 확진…가족들 ‘분통’
- 지침 따랐는데 재난지원금은 제외…“소상공인 아니라고”
- ‘정인아 미안해’로 물건 팔고 홍보까지
- 윤곽 드러나는 중대재해법…후퇴냐, ‘그래도’ 진전이냐
- 890억짜리 정부청사…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