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국민 79.3% "균형발전 필요".."비수도권 투자·개발해야"

류란,박진수 2021. 1. 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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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KBS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라는 의견에 국민 38.9%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 정도인데 특히 서울시민이 51%, 가장 크게 공감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2명 중에 1명은 서울을 떠나는 데 더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란, 박진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현재의 수도권 집중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일자리를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와 인구, 교육 순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일자리가 역시 가장 많았지만 2위는 교육 분야가 꼽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선 '심화될 거다'가 40.5%로 '완화될 거다' 23.0% 보다 높았습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4.5%였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발전된 편이다'는 응답이 '낙후됐다'는 응답보다 많았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발전된 편으로 반대로 호남과 대구, 경북 응답자는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어느 지역이든 골고루 잘 살게 만들자'는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전체의 79.3%가 공감했습니다.

균형발전 방식으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규제를 통한 수도권 집중 제한'보다 3배 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들 중에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가 비슷한 지지를 얻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지방행정체계 구축, 비수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았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균형 발전' 정책 공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도 물었습니다.

서울/부산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차기 대선에서 '균형발전 공약'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 비율이 63.7%로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부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박진수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예산안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1대 국회에서는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회 세종시 이전 동의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 55.4%, 반대 4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71.9%로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고, 강원과 제주권은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물음에는 도움이 된다 54.8%, 되지 않는다 43.2%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전 방식을 선호할까요?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부 이전,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본회의장을 제외한 전체 상임위 동시 이전을 물었더니, 과반이 본회의장을 포함해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는 67.8%가 예산 낭비를 꼽았고, 수도 서울의 위상 약화가 15.2%, 충청권에 대한 혜택, 그리고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회와 달리 청와대는 반대 64.8%로 반대 응답이 찬성의 배를 넘었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70.6%) 국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냐는 물음에는 63.8%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3.1%p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근환 양의정 김용태/그래픽:최창준 김현갑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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