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원윳값·배상금 7조원대..은행들, 美 눈치만

[뉴스리뷰]

[앵커]

지금 국내 은행 계좌에는 이란 쪽 자금이 7조 원 넘게 묶여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가 보낼 수도, 이란이 찾아갈 수도 없는 처지인데요.

당국과 은행들은 국제금융 퇴출 제재를 내건 미국의 압박에 딱히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유조선을 나포한 공식적 이유는 해양 환경 규제 위반, 하지만 그 본심은 한국에 묶여있다는 70억 달러에 있다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알리 라비에이 / 이란 정부 대변인>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입니다."

국내에 묶인 이란 자금으로는 우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3조 4,000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우리은행에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원유 대금이 들어있는데, 합하면 총 7조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에 실패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소유주 다야니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투자자-국가분쟁 배상금 730억 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국과 은행들이 이 돈을 넘겨줄 분명한 해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이 돈을 쓰기 원하고 미국도 승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측이 이 돈을 국제 백신 공동구매사업 코벡스 퍼실리티에 보내려면 미국계 은행을 통한 달러 환전과 송금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자금을 동결해도 우리로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란 제재 위반으로 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에 1,000억 원대 벌금을 문 경험까지 있어 당국과 은행 모두 미국의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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