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당 1천만원 배상하라"..동부구치소 확진자들 소송냈다

류영욱 2021. 1.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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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7명 늘어..총 1171명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방역 소홀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김 모씨 등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졌다.

이들은 방역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시키지 않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해제자·출소자 포함)는 1203명으로 전날보다 78명 늘었다. 특히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77명 증가한 총 1171명이다. 동부구치소 수용 인원의 절반을 넘긴 수치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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