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때다

입력 2021. 1. 6. 20:57 수정 2021. 1. 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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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편지를 보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설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새해 벽두부터 당정 고위인사들이 4번째 재난지원금 공론화에 앞장서고, ‘전 국민 지급’ 방식도 적극 열어놓은 모양새가 됐다.

“성급하다”는 말도 나온다.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고강도로 이어지고,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580만명에게 줄 3차 재난지원금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야당에선 ‘매표 행위’라는 날 선 목소리부터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불가측성이 큰 위기일수록 예측과 판단은 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해야 한다. 지난해 1~3차 재난지원금이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취약계층 지원은 두꺼워야 하고, 코로나19로 지갑이 얇아지고 빚이 쌓인 사람들의 소비 활력을 키워줄 전 국민 지급 방식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선별·보편 지급 방식도, 제4·제5의 재난지원금도 열어놓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며 기민하게 결정할 일이다.

시민들이 처한 생계 위기와 경제적 피로감은 지난해 봄과 추석, 지금이 다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급랭한 민간소비를 1.5% 진작시키고, 전통시장·소사업장 매출을 높였지만, 업종·지역별 편차는 컸음도 보여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은 별도로 낮추고,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소비가 늘도록 보완·설계할 필요가 있다. 재난지원 효과를 적시에 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이 있다. 국가·기업은 빠져나오고 개인만 피눈물 흘리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44%로 5%포인트 느는 사이 가계부채는 7%,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부채는 15%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적 고통과 리스크를 개인이 더 짊어지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다섯손가락 안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힘든 사람에게 손 내밀고, 일자리·세금 기반을 살리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정부는 그 마중물이 될 재난지원금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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