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꺼내자..무르익는 '추경 편성론'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 "민생을 돌봐야" 명분 쌓기
코로나 재확산·백신 등 악재 속 국면전환 카드 노려
4월 서울·부산 보선 앞둔 야, '선거용 정책' 반대 변수

[경향신문]

수면 아래 잠복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무르익고 있다. 여권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이 가시화하면서다. 공식적인 ‘추경’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생존 위기에 몰린 민생을 돌봐야 한다” 등의 행간에는 추경 필요성을 담은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국면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일정까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코로나 상황이 지속·진전될 경우 각각에 대비한 재정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해답은 ‘추경’뿐이라는 데 있다. 올해 3차 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지원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예비비 상당 부분을 끌어쓴 상황에서 추경 편성 없이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당시 14조억원이 투입됐다.

당 지도부도 우호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지 않게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난해 12월 독대 자리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경 편성론을 피워올리는 데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큼의 정치적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첫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았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와 달리, 누적된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방역+경기진작’을 동시 진행하는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연초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선거용 돈풀기’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최근의 진정 국면이 계속될 경우 ‘경제회복을 위한 수순’이라는 반박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방역’이다. 여권의 추경 밑그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백신·치료제가 효과를 낸다는 전제하에 설계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다음달부터는 백신·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산세가 소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여권에 국면전환용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재확산, 백신 수급 문제, 검찰개혁 후폭풍,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 민생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할 만한 파급력 있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일찍이 추경 찬성론을 밝히는 등 정치적 우군이 확보돼 있다는 점도 추경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발은 변수다. 재정당국은 국채 발행에 의존한 추경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적극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용’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백신·치료제 도입 후 코로나 국면이 진전된다고 해도 재·보선을 비롯해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추경을 지난해처럼 단순히 민생 현안으로서만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