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교정시설 수용자에 매일 마스크 지급·직원은 매주 검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전국 교정시설 방역 대책
동부구치소 6차검사 66명 또 확진
"전원 코로나 노출 전제로 대책 짜야"
일부 수용자, 국가상대 손배 소송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이 넘은 뒤에야, 6일 정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를 매일 한장씩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일부는 집단감염 초기에 수용자 격리를 제대로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94명(수용자 1051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날 시행된 6차 전수검사 결과 추가로 6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체 수용자의 절반(49%)에 육박하는 규모다. 구치소 안 바이러스 전파 경로 등을 살피는 역학조사가 일러야 이번 주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구성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의 환자 발생 경과와 시설환경적 요인 조사 결과는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을 인지한 지난해 12월19일 당시 수용인원이 정원의 116.7% 정도로 초과밀 상태라 불가피하게 접촉자들이 혼거 수용됐다”며 “검사 분석결과를 보면 접촉자 그룹에서 50%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용자 편지 등에서 지적된 것처럼 접촉자와 비접촉자들이 섞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김재술 과장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 상황은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만 말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972명을 5차례에 걸쳐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용인원이 12월18일 기준 2292명에서 5일 기준 132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 안에 남은 수용자 가운데 확진자는 746명인데, 법무부 담당자는 “비확진 수용자들 중 밀접접촉자들은 1인1실에 격리돼 있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비확진자들은 일부 혼거수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초기 수용자 분류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비접촉 음성 판정자도 1인1실에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감염이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1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구치소 안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확진자 격리조치가 미흡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확진 수용자 4명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한겨레>에 “국가가 다중밀집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구치소 내 감염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씩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전날까지 11개 교정시설에 있는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고, 나머지 41개 교정시설도 검사할 예정이다.

서혜미 배지현 신민정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