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계약은 비밀?..국민의힘vs고민정, 서로 거짓말 공방

[서울신문]

jtbc 신년토론 출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자신이 전날 TV토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고민정 의원은 국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백신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계약일 뿐”이라며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고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늑장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계약 주요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면서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백신을 계약하고 구매하고 완료되는 그 모든 과정은 비밀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여오는지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 실제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제약회사 간의 모든 계약서 내용은 비밀로서, 해당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면서 “백신 공급물량과 시기 등의 공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약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고 의원은 자신이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그것은 황보승희 의원의 ‘해석된 발언’이었다”면서 “한국, 호주, 일본과 같이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적은 국가의 경우, 접종시기가 2~3월로 예정돼 있다는 수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는 옳지 않다는 것을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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