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복지부, '정인이 사건' 개선책 논의..아동 쉼터 확대 등

"정인이 양부 불구속 기소 납득 어려워"
"아동학대 양형 기준 높여야"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아동 쉼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6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등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담요원 및 전문보호기관 지원 확대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 불리하는 입법 신속 처리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 증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이 양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이고,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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