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동부구치소 재소자, 국가 상대 첫 손배 청구

4명, 1인당 1000만원씩 청구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수용자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일반 수용자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를 주요 소송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추가 소송은) 다들 구치소에 있다 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들도 속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국민주권행동,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추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법무부 노동조합이 추 장관을 직무유기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전날 이첩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120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78명이 늘었다. 제 6차 서울동부구치소 전수조사 결과 이날 오전 0시 기준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 재검 대상 수용자 중 1명이 확진 되면서 이날 하루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67명이 추가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7명,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3명의 수용자도 추가 확진됐다. 남부교도소에서도 수용자 1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