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문 닫아라' 대신 '이렇게 영업하라'..적극 행정 필요

[앵커]

코로나19 취재팀장, 임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충돌은 그동안에도 고민이었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생계, 생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 '문 닫아라' 대신 '이렇게 영업하라'

'이렇게 하면 문 열어도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업종은 문 닫아라',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문 닫아라' 대신 탈의실 사용 인원 제한, 수강 인원을 제한하는 선에서 풀어줄 곳은 풀어줘야 한단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밀접, 밀폐, 밀집, 3밀 환경이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앵커]

'맞춤형 방역'이 말은 쉬울 수 있지만, 그 많은 업종을 다 따지려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기자]

■ 영업 정지 대신 '영업 승인' 시스템

그래서 '영업 정지' 대신 '영업 승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을 승인'해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지침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자문'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앵커]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고요.

[기자]

■ 희생을 강요만 할 순 없어…소통해야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상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미리 접촉해야 합니다.

보상 방안에 대해 사전에 이야길 나눠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현재까진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권도장 관장님, 코인노래방 사장님, 카페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