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면 운영제한 해제 '반복'.."우는 아이 젖 주는 식"

집합금지 지침, 설계부터 '하자'

[앵커]

정부의 애매한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어디는 열고 또 어디는 닫는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일단 닫게 해놓고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걸 반복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PC방은 고위험시설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고위험시설에서 빠졌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PC방은 마지막인 3단계부터 영업을 못 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2.5단계로 들어가면서 학원과 태권도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역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지침에서 문을 열게 해줬습니다.

9명 이하만 받으라는 조건은 붙었습니다.

항의하면 빼주는 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정준호/특공무술학원 원장 :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단체들이 거센 항의를 해야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주고 개선해주고 자꾸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저희도) 단체로 농성이라도 하고 머리라도 밀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못 합니다.

여기서 혼자 연습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야외 골프장에서는 4명도 같이 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내골프장 사장 : 형평성 너무 안 맞죠. 어느 업체는 또 열어주고…저희는 마스크를 전혀 벗지도 않는데… 철저하게 다 예약제로 해서 신분이 다 저장돼 있고요.]

정부는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이나 카페 등 현재 영업이 금지된 곳들에 대해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동량 등을 보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영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