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경찰신고에도..아동학대전담관 개선방안은

[앵커]

세 번의 신고에도 정인이는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아동학대전담관 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홍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인이에 대한 3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의 제대로 된 조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관제도, APO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숫자도 적고 전문성도 부족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1~2명에 불과해서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교육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문가로 육성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정인이처럼 학대 아동은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의학적 소견이나 아동학대를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아동 학대를 아직도 가정 문제로 보는 분위기도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회에는 아동학대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아동학대 주거지에 진입(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이 목격자와 신고자 등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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