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지위 "아동학대 인력 전문성 강화하라" 정부에 요청

'정인이 사건' 대책 오는 13일 발표..與 "의심만으로도 분리 조치하도록" 의견도
헬스장 영업제한 관련 우려도 전달.."조금이라도 호전되면 완화해야"

6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명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헬스장, PC방 등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오는 13일께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아동학대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을 키울 방안을 주문했다.

한 참석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입법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전담요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산과 전문적인 인력 확대로 제대로 아동학대를 조사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신고가 3번이나 있었는데 계속 정인이를 가정으로 돌려 보내고 아동학대 인지를 못 한 데에는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주체들에게 전문성이나 권한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등 전문성이 부족했고, 지자체에서도 전담해서 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될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후 분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도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담당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법적 책임을 낮춰 소신껏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또한 보건복지부는 헬스장, PC방 등의 영업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이들 영업장에서 나타난 대형감염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며 업주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비말이 강하게 배출될 여지가 커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히 지역에서 헬스장과 관련된 민원이 많아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장 (영업 제한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경우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향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영업제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serendipit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