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대신 BBC처럼 '공적 책무 협약'..'수신료'도 손본다

[앵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가 영국 BBC 방식인 '공적책무 협약'으로 바뀝니다.

수신료 제도도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는 그간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방통위가 5기 정책 과제를 통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허가 제도를 없애고, '공적책무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사례를 참고해 공영방송 책무 이행 여부를 상시 평가로 전환한다는 취집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실현할 수 있고 지켜져야 되는 의무 내용들을 서로 간에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가칭 '수신료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설치와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시청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준희/한양대 미디어학 교수 : "(보편적 서비스에) 걸맞는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수신료 산정이 진행돼야 하고요. 수신료라는 매개고리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는..."]

OTT 등에 밀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상파 상황을 감안해 중간광고 등 비대칭 규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언론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언론 개혁 공약을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언론 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언론개혁을 차기 정권 과제로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대범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