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빚 눈덩이 속 또 '선거용 지원금', 배임행위 아닌가

정부여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군불을 때더니 이윽고 본격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도 안 됐는데 서두르는 것을 보면 작년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효과를 톡톡히 보자 4·7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한다. 그러나 그 영향은 차별적이다. '온라인경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호황이다. 주식과 집값 상승으로 고액 자산가들은 유례없는 수익을 내고 있다. 반면 자영업·소공인 등 오프라인 경제 주체들과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고 근로자들은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다. 그 전에 4차 지원금까지 과연 필요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활성화 효과도 의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차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에 지급한 14조원 가운데 30%인 4조 원 가량만 소비 증대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진정 원한다면, 돈 뿌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에 발목을 잡는 상법을 재개정하고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상식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명분으로 늘어난 규제만 철폐해도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백번 양보해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해도,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핀셋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가 빚은 올해도 100조원이 늘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작년말 기준 956조원이라고 하지만, 공기업과 연기금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가 최종 책임져야 할 부채는 2500조원에 달한다. 올해도 558조원이라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해놨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편성까지 운운한다. 선거용 아니고선 이런 '배임'을 저지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