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김현미 통계'.. 통계청은 만점 줬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품질진단보고서' 입수해 밝혀
- 유 의원 "엉터리 통계로 부동산정책 추진하니 엉터리 부동산 정책 나온 것" 주장

<표>통계청의 국토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정기 통계품질진단 결과 <자료: 유경준 의원>

통계청이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 근거로 사용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으면서도, 통계품질진단에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보고서'(2020년 12월29일 발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 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통계청은 조사표본이 작아 상대 표본 오차가 크고,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부족하며,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통계가 발표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지난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에선 집값이 40% 이상 올랐다는 것과 비교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수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정작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통계품질 진단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98.6점(100점 만점)을 줬다. 세부적으로 통계작성기획(5점/5점), 통계설계(4.7점/5점), 자료수집(5점/5점), 통계처리 및 분석(5점/5점),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4.8점/5점), 통계기반 및 개선(4점/5점)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은 잘못된 국가 통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통계청이 타 부처 눈치를 보며 정확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통계담당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후한 평가에도 결과보고서에는 표본수가 부족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시된 만큼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됐고, 잘못된 통계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니 결국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