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의제는 '지상파 살리기?'.."수신료 당장 올리는 것 아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방송 재원 구조 재편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6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상혁 방통위장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이 거론되는 등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바 있다.

5기 방통위 핵심 의제 역시 '지상파 살리기'로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번에 제시한 방송 재원 구조 재편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신료를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작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5기 방통위의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방송 재원 구조 재편'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의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이 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고, 특히 공영방송은 더 심하다"며 "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지만 그 부분을 곧바로 시청료 인상 문제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한 한 위원장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 법제화와 관련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현재의 현황에 가장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IPTV법도 사실은 방송법에 같이 포함됐어야 될 내용이 나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어, 일단 합치는 것 필요하다"며 "두 개의 법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원칙하에 법 체계를 다시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OTT 관련 법제에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법적으로도 같은 내용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정 환경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