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종합검사 '공매도'에 초점둘듯

박용진 의원,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윤석헌 원장 회동
박 의원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 재검토 요청 예정"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11년 만에 열리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시장조성자의 무차입(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집중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박용진 의원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문제에 관련해 회담을 가졌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원장에게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불법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며 올해 종합검사에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서도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작년 8월 한달에만 외국인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1만4024건이 발생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2개 시장조성자의 거래내역을 자체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와 업틱룰(uptick rule)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에도 3월 공매도 재개를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관계자를 만나, '공매도 재개를 우려'하는 그들의 뜻을 금융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박 의원에 공매도를 포함한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박 의원실에 불법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대로 된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요구와 국내 주식시장 제도의 21개 개선사항을 전달한 상태"라며 "박 의원도 우리의 취지를 공감하고, 국내 주식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종합검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최근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중점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병탁기자 kbt4@dt.co.kr